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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2018 국회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회사

이정미 대표, 2018 국회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회사


일시: 2018년 7월 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안녕하세요. 20대 국회 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2018년 국회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성과를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기후변화포럼 제8기 기후변화 아카데미 수강생 45명과 심사를 맡으신 이수영 외교부 서기관님,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님, 이성조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6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파리협정 탈퇴선언을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탈퇴하여 ‘미국 우선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와 관련해서는 여러 긍정적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인들의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12월 12일 파리협정 2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을 대신하여 IPCC 지원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프랑스의 모든 석탄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독일 메르켈 총리, 중국 시에젠화 기후특별 대표 등 미국을 제외한 세계 정상들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파리협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지난 6월 28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외 감축분을 11.3%에서 1.9%으로 크게 줄이고, 국내 감축을 35.1%로 크게 늘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산업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비산업계도 어떤 협력을 만들어갈 것인지 중요한데, 이 부문에서 중구난방입니다. 기후정책의 장기적 비전이 안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목표를 빨리 세우는 것이 아닌, 이 목표를 다양한 부문과 업종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제48차 IPCC 총회가 열립니다.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최종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제48차 IPCC 총회 주최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적극적 기후변화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며 신재생에너지를 더 강화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에너지산업의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번 국회 모의총회 주요 의제는 첫째 감축, 둘재 적응, 셋째 재정입니다. 세 가지 의제들은 파리협정에서 종합적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포함시킨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번 국회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이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 중에 실현가능한 내용은 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합니다.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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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기후변화포럼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

    2018.07.11 18:27 신고

    안녕하세요 이정미 대표님, 현장에서 연설을 들었던 모의 총회 참가자입니다.

    이번 국회기후변화포럼에 참여하여 대표님을 비롯한 다양한 기후변화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저를 비롯한 수강생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총회날 대표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시어 개회사와 격려말씀을 해주시고 또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아주심에 다시 한 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국회기후변화포럼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성장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번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단순히 이번 기회에 그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이정미 위원님을 비롯한 정의당에서도 앞으로 국회 기후변화포럼의 연구책임 위원으로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마음 잊지않고 다음에 또 만나뵙게 된다면 그동안 기후변화 방지와 지속가능 에너지를 확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매일 매일을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보람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 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