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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재판방해 박근혜, 더 이상의 관용 안 돼… 절차대로 재판 속개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재판방해 박근혜, 더 이상의 관용 안 돼… 절차대로 재판 속개해야”
“자유한국당의 방탄특검법, 창조의정 대표사례 될 것…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야”


일시 : 2017년 11월 28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출석 거부 관련
변호인 총사퇴와 출석거부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방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인 재판에 불출석함으로써 재판을 또다시 연기시켰습니다.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관용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박 피고인이 스스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절차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속속 내려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박 피고인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실규명이 늦춰지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특검법안 제출 관련
자유한국당이 어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방탄국회는 들어봤어도 방탄특검은 초유의 일입니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한 특검일 뿐입니다. 이번 특검법은 검찰수사를 물타기 하고 범죄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권이 남용된, 자유한국당식 ‘창조 의정’의 대표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특활비를 전반적으로 수사하자면서 정작 홍 대표 자신이 관련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법안에서 쏙 빼버렸습니다. 불과 2년 전 특활비를 용도 외에 썼다고 자백한 마당에 전 전 정부 그리고 전 전 전 정부의 특수활동비부터 수사하자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습니다.

국민이 준 소중한 입법권을 이런 식으로 낭비-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방탄특검법 제출이 아니라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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