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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야생동물 판매,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으로 온라인에 판매돼


야생동물 판매, 무분별하고 비도덕적으로

온라인에 판매돼


-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야생동물 판매의 허가제 도입해야 -

- 야생동물 인터넷 등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대면 판매만 허용 -

- 야생동물 택배 운송 대신에 직접 전달만 허용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2018년 10월 2일(화)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이원복)과 함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등 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과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과는 달리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대한 별다른 제도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택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둡고 답답한 상자, 던져지거나 부딪히는 충격, 굉음과 같은 소음,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최소 200개 이상의 야생동물, 희귀동물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 누구나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수많은 야생동물, 희귀동물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제재 없이 온라인에서 애완용으로 거래되고 있다. 금액은 약 최소 3만원대부터 최대 100만원이 넘는 등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림1] 참고


현행 『동물보호법』제33조(영업의 등록)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 페렛 등을 '반려동물'로 지정하고, 반려동물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판매업'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환경을 갖춰야 하고 판매자는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었다.


야생동물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것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일 뿐 아니라, 물리거나 접촉 등으로 인한 질병 감염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우려도 매우 크다. 야생동물은 검역과정에서 정밀검사가 아닌 임상관찰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 해외의 야생동물 판매 기준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에서는 야생동물 판매를 등록, 허가제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FWS(Fish and Wildlife Service)에서는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영국은 야생동물의 판매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면허없이 야생 동물을 판매한다면 Wildlife and Countryside Act(WCA)에 의해 기소될 수 있고 최대 5000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외래 유입종의 생태계 교란과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사황이 발생하면서 외국에서는 개인이 애완동물로 사육할 수 없는 종을 지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야생동물 종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림 2] 참고


○ 국내의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과 온라인판매 금지해야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판매자처럼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 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한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의 도입으로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야생동물 거래 및 판매를 제한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야생동물 사육환경에 대한 시설 기준 강화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택배 운송을 금지하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안전하고 윤리적인 운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야생동물’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라인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정미의원은 “본의원이 발의할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와 온라인판매를 금지하는 『야생생물법』개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대표는 “야생동물은 일반 가정에서 사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판매, 유통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이정미의원님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사상 고취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림1] 인터넷 카페에서 야생동물이 무방비로 거래되고 있는 모습

[그림2] 유럽연합의 야생동물 사육, 판매 등에 대한 규제 현황


2018년 10월 2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한국동물보호연합


* 그림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81002_야생동물판매허가_공동보도자료_최종.pdf


Recent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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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ㅏ아낭

    2019.01.13 02:23

    저기요 ... 윗님 말씀 처럼 대부분 인공 번식 개체이고 , 우리나라 지금 사육시설 등록하고 사이테스로 사육 할 수 있는 동물 종 그리 않많아요. 근데 이것도 막으시겟다면..그리고 동물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동물이 가다가 죽으면 물어 줘야 하는데 당연히 성심껏 포장해요... 최대한 스트레스 안받게요... 대부분 푸딩컵에디가 키친 타올 깔고 분무해주어서 탈수 안되게 하고요... 신문지로 고정 시킨다음에 종이 박스에 넣어요 . 그다음에 스트로폼 박스에다가 핫팩이랑 넣어서 따듯하게 해서 보내요..제발 생각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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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주

    2019.01.13 21:16

    다시 생각하세요. 사진 제대로 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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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02:59

    참..누군가의 꿈이자 장래희망을 본인이 짓밟으려 한다는걸 아시나요?
    답이없네요 이딴 법안의견낼바엔 좀더 나라에 보탬이 되는일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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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4 07:18

    지금 말도 안되는 사진 내세워서 애완동물 사육주들을 밀수꾼으로 매도하고 국민들을 속여 희롱할려 하시는겁니까?
    살인마가 검은모자 쓰고 살인했다고 길거리에 검은모자 쓴 모든 사람들을 살인마로 싸잡아 매도하는것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저건 밀수해오다가 걸린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이런거 안해도 동물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입분양 할때도 매우 신중하고 기르는 것 역시 애지중지 기릅니다.
    무엇을 안다고 범죄현장의 사진을 가져와서 매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나라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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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미르스띤

    2019.01.14 07:42

    앵무새사진은 무슨 생각으로 택배드립치면서 올린지 모르겠네 ㅋㅋ 잘 알아보고 이딴 정책한다고 말하지 선동의 끝판왕이 되고싶은건가 아니면 업적 하나 남겨보려고 발버둥치는건가 무조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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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날이없으면

    2019.01.14 07:51

    선날이 없으면
    장사를 못해요
    아~ 국회의원~
    선동과 날조가 없으면 치적을 못만듭니까? 불법밀수꾼들 사진 들고와서 이게 우리나라 애완동물의 현주소입니다 하면 국내 희귀애완동물 관련 종사자 및 사육자들은 뭐가됩니까? 각종 비리와 갑질로 처벌받고 논란된 공무원들 데려와서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입니다 모든 고위공무원을 규제및 감시처벌해야합니다 하면 이정미의원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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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휘준

    2019.01.14 08:21

    저도 파충류를 키우고있는학생입니다 전 꿈이 파충류샵 사장입니다 근데 이법이세워진다면 저의꿈희망마져 사라지게됩니다 그럼저는 뭘 하고 살아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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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2019.01.14 08:24

    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사진을내세워서... 저희는 그러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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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09:27

    카페를보고 신중하게 입양해서 몇년째 잘 기르고있는대...근처 생물소중하게 키운사람으로부터요 요즘 디지털사회에 이색동물입양하러 어디까지 가야하나요? 개 고양이는 가능하고 다른생물은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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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조선

    2019.01.14 09:33

    야이 ♪♩♪♪♬아
    이딴 쓸데없는 법안할바에 나라에 도움되는거나해
    니월급으로 들어가는 국민들 세금이 아깝다
    동물길러보지도않은게 니 법안대로하면 동물들 더유기되고 버려지고 보호는커녕 뒤질걸?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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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합니다

    2019.01.14 16:15

    밀수하는 사진을 사용하고 마치 이 방법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인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게 선동하는데 국호의원이면 정당하게 법을 발의해야지 말도안되는 사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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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ksia

    2019.01.14 20:00

    멸종위기 야생동물 거래규제법 사이에 '모든 동물'집어넣어서 애완동물 산업 한방에 침몰시키려고 그럽니까? 블랙리스트 규제는 안전하지 못할지 몰라도 발전성이 높아 블랙리스트를 쓰는겁니다. 발전을 완전히 막는 화이트리스트식 규제는 그냥 사업 접으란 말입니다. 이 법안 통과되면 조금 과장하면 수족관 가면 금붕어랑 비단잉어밖에 못팔게 됩니다. 왜 '모든 동물'이 들어갑니까? 무엇보다도 왜 밀수범 검거 사진을 생물택배라고 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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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aroo

    2019.01.14 23:10

    당신이 정말 의원이 맞습니까? 뭔가 더러운 집단과의 유착관계에 의한 오류투성이 정보를 내뱉는 당신이 증오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끄러워지네요. 당신같은 수준 낮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니... 정말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출세를 위해 정치하지 마세요. 국민을 위해 일하세요. 이딴식으로 하면 진짜 천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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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개드립이냐

    2019.01.15 10:24

    ㅋㅋㅋㅋㅋㅋㅋ 개법도 이런개법을 만드려고하니
    욕을쳐먹지 적당히 쇼잉을하세요 노이즈마케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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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2019.01.15 13:39

    의원님을 욕할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된 정보와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다른 반려동물과는 달리 법의사각지대요?
    현제우리나라는 강아지,고양이등 동물보호법조차도
    제대로 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파충류,양서류,절지류만 문제가있다고 판단하시던군요 아무리법의 사각지데의 노출되고 있다고해도 우리는 지성이있고 생각이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올바른 건지 알고있어요 저희가 무슨 규정없다고 동물을학대하고 부 적절한 환경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마치 교회않가면 지옥간다와 다른게없지않습니까? 또 택배로 올때 소음또는 공포감을 줄수있다고요?
    타 샵에서 택배로보낼때 생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분양을 보냅니다 생물이 드러있는 박스않에는 신문지나 뽕뽕이 가 2분의1을 차지합니다 겨울철에는 보온택배나 직접 와서 입양을밭게하고 있는 샵도 있습니다
    또 물렸을때 질병파악이안됀다?
    이건 당현한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파충류,절지류,양서류가 들어와 반려동물로 길러진지얼마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동물병원에서는 파충류 진료가 가능한곳이 10곳이
    있다면 1~3꼴입니다 가능하다 해도 간단한 진료뿐입니다
    반대로 샵이나 휘귀반려주가 더질병의대해 잘알고 치료방법도 잘압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는 휘귀반려동물을 사육을 1700년대부터 해왔다그러니 그런법안이생기고 규정이생겼다 우리나라는 겨우 2000년대 초반들어 반려동물이란는 인식이 생겼다 우리나라도 양성 파충류 협회가 존제하며
    샵들을 감시하고 검사하는 역할을합니다 스코틀렌드 에있는
    동물학대 방지 협회애서도 그린트리 파이톤을 맹독성 뱀으로
    착각을 해얼려죽였다 이런것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파충류를 사육하기까지의 시간이 짧았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수의사들도 진료나 검사하는 법도 잘 모르겠지요 그리고 야생동물이라고 하는거죠 CB개채들도 있습니다 파충류,양서류,절지류는 반려동물로 적합하지 않는다? 알거스모니터 사바나모니터
    즉 모니터종류 들은 지능이높아 자신이름을 알고 핸들링을 통하여 사람의 대한 경게심도 줄일수 있습니다 또한 적합하지않다는 것은 말이안됍니다 강아지 고양이또한 야생성이 존재하고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하거나 부상을당한 사레도 많습니다 그런데 도데체가 파충류,양서류,절지류만 위협의 대상
    야생동물,혐오동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고정관념이
    다양성을 인정못하고 발전을 못하게하는 걸링돌같이되는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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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나모니터 마니아

    2019.01.16 21:37

    무지개같은 어린이의 꿈을 짖밟으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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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거른다

    2019.01.29 23:52

    암... 주작과 선동 그리고 날조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아니지 진심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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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한마디 조차 없네요

    2019.03.06 01:06

    지난 대선때 지지를 보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소수를 위한 다는 말,, 다 거짓말이었나요? 잘못된 내용과 사진으로 오류를 범했으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라도 사과문 정도는 올리실 수 있지 않았나요? 아 자한당 물고뜯어야해서 시간이 없으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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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인

    2019.03.07 22:53

    이정미씨 솔직히 부끄러워요.
    성소수자 표 받기 위해서 축제 따라다니고.. 이정미씨 자녀가 있는지 몰라도 군대가서 성교하고 동성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너 자유니 잘했다 하실건가요? 제발 표를 얻기위한 가식쇼보다는 송도부터 챙기는 의원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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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짱

    2019.03.28 16:52

    찬성합니다. 인간만큼 귀중한 생명체인 동물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된다니..분노를 금치 못하겠네요.
    위의 열 내시는 분들은 관련 종사자 분들이거나,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간으로 치면 사람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는 분들인가 보네요.

    옳은 결정, 정의로운 법 개정안 동의합니다!!! 의원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