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낙태죄 폐지 법률안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낙태죄 폐지 법률안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2019년 4월 15일 오전 11시 20

국회 정론관

 

오늘 저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합니다헌법재판소의 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국회에는 입법 의무가 발생했습니다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이번 법률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全人的결정이다.”라는 판결문의 핵심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정안에서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합니다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꾸고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며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특히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이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한 임부도시술한 의료인도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임신 중기인 22주까지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습니다이를 위해 기존 사유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실질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다른 조건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도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즉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기간 내에 임신의 중단과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이 시기 행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의료적으로도 매우 안전합니다이번 헌재 결정에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은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개정안이 헌재판결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상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내용 또한 변경하고자 합니다기존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했지만이는 여성을 독립적 존재로 보지 않는 낡은 사고의 산물이므로 삭제했습니다또한 기존 법에서는 강간과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지만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인공임신중절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점이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임신은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미비점이 있습니다이에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 법과 관련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낙태죄를 폐지하면 마치 성형수술 하듯 손쉽게 임신중절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이것은 여성의 삶에 대한 철저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여성의 자기결정과정의 깊은 고뇌와 판단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임신중절의 선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출산율이 저하될 것을 우려가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2016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와 합법인 나라의 임신중단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임신중단율은 낙태죄의 존재 유무가 아니라 내실 있는 피임교육과 육아 복지 정책에 달려있습니다국가가 해야 할 일도 그것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 종교계에서는 우려를 표현하셨습니다안전한 임신 중지는 여성의 생명권과 기본권 문제입니다종교계의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특히 사형제 폐지를 비롯해 뭇 생명의 보호에 앞장서 오신 가톨릭교회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과 태아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아기 아버지를 비롯해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의 공동책임을 받아들이는 의식과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한 말씀을 잘 새기고그러한 법과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이 법안 발의에 함께 해 주신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낙태죄는 그간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 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그리고 우리 국회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입니다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입니다법안 통과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첨부 1 : 형법 개정안 ( 190415_형법_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_최종.pdf

첨부 2 : 모자보건법 개정안 ( 190415_모자보건법_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_최종.pdf)




Recent Comments

  • 프로필사진

    히트앤드런방지법

    2019.04.17 15:56

    이정미의원님 법안 발의 하실 때 남성도 책임을 묻는 히트앤드런방지법도 같이 입법해 주세요~소중한 태아의 생명 여자 혼자의 책임이 아닌 남자도 책임을 같이 져야 하지 않을 까요?

  • 프로필사진

    이성노

    2019.04.19 13:14

    의원님, 태아와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여성의원님들께서 태아를 해하는 모자모건법 개정을 발의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당장 손쉬운 해결책처럼 보이는 낙태죄 폐지는 여성을 더욱 더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입니까.
    태아와 여성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임신의 공동 주체로써 남녀 모두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양육비 책임법" 시행에 앞장서십시요.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살인공화국이 되는 일에 앞장 서지 말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제대로 깨닫고 행동하십시요

  • 프로필사진

    낙태죄 폐지 절대 반대

    2019.04.20 16:26

    낙태법 폐지 절대 안됩니다!!
    낙태법 폐지를 외친 사람들의 고충을 듣고 그에 적법하게 제도를 만들고 배려하고 그들의 아픔을 국가가 사회가 종교가 제도가 보듬어 주고 해결해 나가야지 왜 낙태를 합법화 시킵니까?
    낙태 외에 해법이 없을까요?
    너무 너무 실망스럽고 분노를 느낍니다
    왜 그 해결책이 살인이 되어야합니까????
    왜 가엾은 아무 죄없는 태아가 죽어야합니까??
    태아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입법하십시오
    지금도 매년 100만명 이상의 태아가 살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지는 못할 망정 합법화 하다니 절대 안됩니다..시대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몇 몇 주는 낙태죄를 더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을 최소한의 도덕심으로 지킨다고 할 때 낙태를합법화 해 버리먼 어떻게 양심적으로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태아들의 생명을 살리고 억울한 여성들의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다 함께 우리 양심에 귀 기울여서 찾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낙태법 폐지로 낙태를 합법화 해선 절대 안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후손들이 그 죄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마리아 수녀원에서도 낙태 반대 운동을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한 평생을 고아를 위해 헌신하는 그곳에서 왜 낙태 반대를 할까요?
    생명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 태아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낙태 방지를 위해 이 사회가 좀 더 거룩한 길로 가도록 여러 매체에서 안내햐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와 음지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세심하게 찾아 해결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처절하게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여성 평등과 남성 여성 모두 생명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법으로 따끔하게 본을 보여서 여성들이 임신이 되어도 출산하고픈 생각이 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부당하게 임신되어 고통 중에 있는 여성들이 더 이상 안 생기도록 여성의 존엄을 해치는 경우에 준엄한 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전 국민이 평생교육과 대중매체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삶의 기쁨을 느끼고 늘 약자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것이 진정 위대한 것임을 꾸준히 교육해 가야합니다
    태아의 생명, 우리의 생명 그리고 오늘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은 진정 고귀하고 그 자체가 축복이며 이것을 모든 여성 그리고 남성들이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낙태하지 않고 여성들이 근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건전하고 공정한 사회적 환경과 세심한 배려와 포용이 필요합니다

  • 프로필사진

    태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2019.04.20 16:30

    가톨릭대 구인회 교수 "낙태당하는 태아가 무슨 죄인가"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96&aid=000003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