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도자료] 대기오염 발암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 드러나


 

대기오염 발암물질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 드러나

 

지난 주 기업들의 대기오염배출량 조작 사실 보도 이후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의 기업들이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기업의 무책임과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누락의 원인 제공.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에 구멍 뚫려 -

실제 배출되는 유해물질 실태 파악 등 기업의 대기오염 관리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 녹색연합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 4월 17일 언론에 공개된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측정조차 하지 않는 다수의 기업을 확인하였다분석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을 비롯한 39개의 기업들이 실제 배출하는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4~8참고측정하는 배출량만이 아니라 측정하는 물질종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인 물질은 인체 유해성이 매우 높은 발암성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일부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이 누락된 사례는①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② 환경부의 잘못된 관리정책 인해 측정을 면제해 주는 경우 ③ 기업이 배출물질을 임의로 측정에서 제외하는 경우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적용하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이 배출 물질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아인허가 단계부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9~14참고>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을 측정조차 하지 않을 경우최근 아스콘 공장의 벤조피렌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더라도 실제 배출하는 물질을 측정에서 누락한다면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p15참고>
 

이에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정부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조사와 위반업체에 대한 법적조치를 조속히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미의원은 정부는 사업장 인허가 업무 중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편의가 아닌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황인철 정책팀장은 발암물질을 공기 중으로 내뿜으면서도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면서, “얼마 전 기업들의 배출량을 조작한 위법사례가 확인되었다여기에 더해공기중으로 배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측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현 정부 정책의 허점과 기업들의 무책임이 그 원인이었다국내 주요 대기오염원인 기업들에 대한 올바른 규제와 관리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시민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세부자료(p4~15)> 참고


190423_공동보도자료_이정미의원_녹색연합_대기오염발암물.hwp


Recent Comments

  • 프로필사진

    얍동이

    2019.04.23 22:42

    이정미 의원님!
    평소 범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지역구에서 정의당 후보가 없어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을 찍었던 1인 입니다.
    비록, 대기업에 근무하고 업무적 측면에선 기업이익적 업무를 하지만, 개인적인 소신은 진보진영을 지지해 왔습니다만..
    금번 보도문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화학물질배출량제도와 대기오염배출구(점오염원)은 엄연히 다른 방식으로 집계되고, 개별 법규의 정보공개 취지에 따라 공개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부 기사에서도 읽힙니다.

    하지만, 법 제도권 내에서 자가측정 의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법제도 미비와 함께 기업의 무책임이 원인이라는 워딩의
    양비론적 내용은 사실관계도 잘 못된 내용입니다.
    제도에 없는 규제사항을 이행치 않은게 기업의 무책임 인가요??
    측정방법도, 측정하였다하더라도 행정절차상 허가/신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공정시험법도 없는...
    이번 보도에 문제라고 지적한 19개(36개 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입니다.

    처음엔 보도문이 기사화되면서, 보도 기자의 워딩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이정미 의원이 그 정도도 확인 안했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배포된 보도문에 명확히 씌여 있더군요..

    최소한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근거없는 대기업 옹호..등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언론에 바판해왔던 의원님이라면..
    아전인수격으로 이러한 보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쉬운 언론보도, 쉬운 이슈화를 위해서 대기업을 가져다 붙이는...무분별한 이슈화는 정의당, 진보진영이 오히려 반기업정서만
    불러 일으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대기업 근무하긴 하지만, 정당한 대기업 개혁을 심적으로 응원하는 저같은 사람 입장에서,
    주변의 이러한 비판에 논리적으로 설득하기도, 대변하기도 어렵습니다.

    법 제도 개혁이 핵심이었다면 그 내용에만 집중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현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까지 환경규제는 현행 법규 및 제도 자체가 미비한 것보다 광범위하지만, 기준없이 적용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법적용 및 자의적 해석, 나몰라식 행정처분...

    새로운 규제를 신설, 적용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라도 제대로 작동하게끔 선행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프로필사진

    화이팅

    2019.04.24 19:48

    Sk같이 앞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뒤에서는 각종 오염물질 배출하는 회사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인천에서 sk석유화학을 몰아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