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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노갈등 부추기고_노동부는 돕고_노노갈등 해결 미궁속

파리바게뜨, 근로자 과반 아닌 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동의해주고

노동부는 근로자 과반 노조 확인 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파리바게뜨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유급 전임으로 노노갈등 부추겨


파리바게뜨특정노조 배제하고 근로자 과반 아닌 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노동부뒤늦게 과반 아닌 노조 추천 확인 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취소 통보 예정


이정미 의원이(정의당 당대표 국회의원파리바게뜨가 특정 A노조를 배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동의하고,노동부는 근로자 과반 노조 확인 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 등으로 구성된 ()피비파트너즈는 2019.4.29.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동의 하였고, 2019.5.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였다특정 A노조를 배제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이 이루어진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1항제2).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심의?의결을 해야한다.

 

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노조 위원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였으나확인 결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니며 이 노조 위원장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친 근로자 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대해 취소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5.20. 이정미 의원실 자료 요구 회신 내용 참조).

즉 파리바게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 일련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전부 무효에 해당한다.

 

현재 특정 A노조는 ()피비파트너즈 및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를 상대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합의서(2018.1이행을 촉구하며 현재 111일째 SPC 양재동 사무실 앞에서 농성중이다.

 

더욱이 지난 2월 교섭대표노조와 ()피비파트너즈 단체협약 체결 후 노노간 전임자 문제 등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비파트너즈가 특정A노조를 배제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유급전임자를 두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행위가 오히려 위법적이고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특정노조를 배제한 ()피비파트너즈의 일방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등은 자칫 불필요한 노노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민감한 시기에 이를 방기한 노동부의 잘 못도 크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 예방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_이정미]_파리바게뜨_노노갈등_부추기고_노동부는_돕고_노노갈등_해결_미궁속.pdf


Recent Comments

  • 프로필사진

    이경은

    2019.09.29 19:50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바게뜨를 다녔지만 회사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퇴사한 이경은 이라고 합니다.
    최근 파리바게뜨에 조합원들 투표로 뽑은 노동자대표가 회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퇴사 한 이후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기사는 커녕 최근 파리바게뜨 노조에 관한 기사를 본적이 없습니다.
    회사는 돈과 권력으로 노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퇴사하였지만 몇년간 몸담았던 회사라 신경이 안쓸수가 없습니다. 어서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