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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모두 발언 및 회견문

 

■ 일시 및 장소 : 2019년 7월 23일 오전 10시 40국회 정론관

 

■ 회견 참가 국회의원 이정미,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사무국장 정미선대외협력부장 고강수수도권본부장 이태경

충청본부장 이원종경상본부장 윤해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 지부 박순향 부지부장

공공연대노조 도로공사 영업소지회 유창근 지회장경남일반노조 전서정 칠서톨게이트 지회장인천일반노조 인천톨게이트 구경숙 지부장

 

■ 모두발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옥상과 청와대 앞에서 24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수납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15년 전만 해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그런데 이분들은 IMF 이후 각종 공공기관 구조조정선진화정책 등으로 인해 간접고용으로 밀려났습니다국회에서 이미 몇차례 지적된바가 있습니다만 도로공사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구조개선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퇴직 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톨게이트별로 쪼개서 퇴직자들과 수납업무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런 방식의 외주화는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톨게이트 운영자의 갑질유령직원 채용 등 각종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그 뿐만아니라 퇴직자들에게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외주화를 하다보니 톨게이트 수납원들에 대한 서비스관리 등은 여전히 도로공사가 했습니다도로공사 직원들이 톨게이트로 직접 출근해서 업무지시를 하거나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서비스 이용자로 가장해 외모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고과에 반영했습니다이에 대해 300여명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013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임을 판결했으며 대법원 선고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수납원들의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핑계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했습니다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주재한 전문가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중이고국민부담 최소화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된 자회사 전환이라고 지적하며 노사전 협의회의 결렬을 선언했습니다그럼에도 도로공사 사측은 이의제기 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고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그 결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거리로 내몰린 수납원들이 자그마치 1500 여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3개 노조가 요구하는 공동교섭조차 수용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지난해 노사전문가협의회 당시 노동조합에서 탄핵된 근로자위원의 자격을 인정해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문가위원장이 협의회 결렬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곧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되어야 할 수납원들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자회사로 전적을 강요당하다가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입니까?

교섭을 중재하고 정규직화 원칙대로 이끌어야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노동자들의 답답하고 억울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1,500명 해고하고 교섭은 거부하는 도로공사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맞습니까?

정부와 도로공사는 즉각 공동교섭단과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7월 22한국도로공사가 1,500명 해고사태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노조별 분리교섭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미 공동교섭단으로 교섭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한국노총민주노총 5개 톨게이트 노조와의 교섭을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참담합니다욕지기가 치밀어 오릅니다죽어가는 사람 앞에 두고 장난치는 양아치만도 못한 도로공사의 횡포이고 폭력입니다.

 

7월 18노동조합은 집단해고 3주 만에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도로공사와 만났습니다도로공사는 시작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공동교섭단 구성을 시비했습니다그러더니 4일 만에 공동교섭단과는 교섭하지 않겠다고 합니다정말 제 멋대로 입니다이강래 사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도로공사를 악질기업 무법공사로 만들고 있습니다그 뒤에는 자회사를 무조건 밀어 붙이라고 주문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정부기관이 1,500명을 해고해 놓고도 이렇게 몽니를 부려도 되는 것입니까이낙연 국무총리는 얼마 전 도로공사와 노조가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자기가 짜놓은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화도 안하겠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입장이라고 합니다이것이 총리가 말한 대화를 통한 타협입니까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할 일입니까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는 각 노조단위별 협의진행을 원칙으로 한다지금까지의 협의 관례각 노조별 요구사항 및 협의 진행경과 등이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특히 민주노총 소속 조합은 직접고용 정규직만을 지속 주장하는 등 입장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협의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도로공사가 문자메시지로 전한 공동교섭단과 교섭하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교활하고 유치한 이유입니다세 살 먹은 아이도 교섭거부의 속뜻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분리해서 자회사를 강요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듯이 각 노조단위별 대화와 소통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지금까지 진행 된 노조단위별 대화와 소통이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의 협의를 말하는 것이겠지만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는 도로공사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시간끌기와 말 바꾸기 행태를 규탄하며 민주노총과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분리교섭을 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입장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양두구육의 전형입니다.

 

직접고용 법원판결 이행과 집단해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교섭단 구성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1,500명은 지금까지 똑같이 요금수납 일을 해왔습니다법원판결 이행과 도로공사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도 같습니다. 6월 1, 6월 16, 7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함께 해고당했습니다해고를 한 당사자도,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책임자도 진짜 사장인 도로공사입니다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따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정부와 도로공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따로 교섭이 아니라 공동교섭단과 교섭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도로공사는 분리교섭 운운하며 교섭거부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덮어씌우기 위한 음흉한 속셈을 버려야 합니다도로공사는 교섭거부 입장을 철회하고 공동교섭단을 존중해야 합니다아니 그렇게 하도록 문재인정부가 나서야 합니다오늘 우리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인천일반노조는 공동교섭단 외에 다른 교섭의 길은 없다는 것을 정부와 도로공사에 분명히 밝히며 즉각 공동교섭단과 교섭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1,500명 해고하고 교섭은 거부하는 도로공사 규탄한다.

앞에서는 대화하자 뒤에서는 교섭거부 도로공사 규탄한다.

- 1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져라.

자회사 기만이다직접고용 법원판결 즉각 이행하라.

 

2019년 7월 23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190723_보도자료_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hwp


Recent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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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자

    2019.07.23 23:57

    공공기관이 이런 더러운 꼼수를 부리다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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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녁

    2019.08.01 16:36

    기자회견을 잘 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왜곡된 부분도 있으며 7천여 도공조합원 및 5천여 자회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자존심과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도 보았습니다.
    80년대 학생운동, 현장노동운동하다 톨게이트로 입사해 지금은 사무직으로 직종변경해 일하는 저로서는 1만 2천여명의 도공 노동자들이 정의당에 등을 돌려야 하는 사태를 보며 그러한 불신의 사태가 벌어진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하며 도공 노동자들의 입장도 헤아려 주십사 이 글을 적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기전 전국에 톨게이트에서 저 또한 매표 업무를 하였고 빈자리는 기간제로 채워 같이 일하는 체제 였습니다. 톨게이트 매표 업무가 정규직+기간제로 공존하는 체제였고 기간제는 지역주민이거나 직원 가족중에 아름아름 채용해 일해왔던 것입니다. 그 중 시범운영한다고 5-6개 톨게이트는 영업인력의 축소를 위해 정년 5-10년 남아있는 영업소직원에게 퇴직을 전제로 민영화(용역)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년이 달할때까지만 용역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특혜를 주기위해서가 아니라 영업정규직 인력의 축소를 위해 해소책 차원에서 용역회사(민영화)를 정년이 도래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IMF가 닥치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기획예산처가 1,020명의 영업인력 축소를 강압적으로 시행, 거의 전 톨게이트가 용역회사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 또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정규직 영업직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정년때까지 톨게이트 용역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며 퇴사시켰고 나머지 정규 영업직원 인력은 용역회사에서 4-5명이 매표업무에서 관리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을 설득하여 정부 구조조정 정책에 부응했던 것입니다(결국 법원에서는 도공에서 관리감독하니 위장도급으로 판시 관리자들이 영업소에서 전원철수하여 지사로 전환배치됨), 1997년 용역으로 넘어올때 기간제를 해고없이 인계하는 과정이 있었고 각 톨게이트마다 각기 다른 용역회사의 정규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용역회사로 넘어왔던 기간제는 거의 퇴직하고 순수 용역회사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입사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직접고용되었다 간접고용된 인력이라고 왜곡한 것입니다. 전에 퇴직한 기간제 선배얘기를 끄집어 내어 마치 자기들이라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용역회사 정규직으로 계약하고 들어와서 딴소리하는 거지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는 도공내의 순수 기간제의 정규직화 임에도 어물쩍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 용역회사 정규직원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른회사 직원을 우리회사 직원으로 만들자..........비정규직의 정규직이 아니라 용역회사 정규직을 도공 정규직으로 한다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각기 다른 용역회사에 있는 것보다 도공 자회사라도 만들어 정부에 힘실어 주자.........결국 이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 고맙다고 해야지 양아치다 교활하다 유치하다 촛불에 반한다......)
    현재 5,000여 자회사로 자발적으로 넘어와서 근무하는 톨게이트 직원들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얼굴에 웃음끼가 넘쳐 활기차 보이고 연신 고맙다는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각기 용역회사에서 도공 자회사로 넘어오니 감사하다고요........ 임금도 30% 올려주고 정년도 늘어나 61세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회사 넘어오기를 포기한 1,500여명을 이강래 사장이 3개월 기한으로 다시 받겠다고 하니 분노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 엄청난 갈등에 시달려 다시 같이 근무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요........


    의원님 공기업 정규직 어떻게 채용되는지 아세요..... 공기업 정규인력은 인력, 예산 모두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과에서 쥐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정규직으로 해달라.....사장이 권한이 없어요. 알고 편드시는지요. 톨게이트 외주화도, 인력 짜르는 것도 채용하는 것두 기획예산처에서 하는데 사장과 교섭한다고 되겠습니까? 1997년 IMF 위기에 톨게이트 영업직 정규직 노동자 1,020명 구조조정될때 그 당시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뭐하나 편들어 주거나 싸워준적 있습니까? 공기업이니까 당연하다 했겠죠. 피눈물나게 이제껏 살아왔는데 위선이다 사기다 ..... 해결책 없이 투쟁만 일삼는 민주노총.....저도 현장 노동운동해서 잘 압니다. 투쟁가를 양산한다는 목표로 뜬구름 띄어 투쟁하게 만들고 저렇게 뙤약볕에 고생시키는 것두 투쟁이겠죠, 그래서 적개심 키우고...
    1만2천여 도공노동자들 우리 얼굴인 서울 톨게이트에서 저렇게 허수아비 세우고 똥칠하는 거 보며 이제 용서할 수 없을꺼 같습니다. (톨게이트 출구쪽 가운데 귀신같은 허수아비 세워둔 거 보시죠) 우리 도공 노동자들도 1997년 IMF 1,552명 구조조정 반대 투쟁할 당시에도 우리 도공의 얼굴인 서울톨게이트서 우리 공사 이미지 실추시키면서 까지 투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와 협상해 대안을 갖고와야지 아무 힘도 권한없는 본부장 조지는게 국회의원의 할 일인지...... 왜 묻습니까 이미 알고 있고 대안을 가져와서 중재안을 내셔야죠
    케노피에 올라가 안아주는 쇼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죠.. 뙤약볕에 더 투쟁하게 만들어 놓고 기자회견 시켜주는게 다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1만2천여 도공노동자들의 가슴맺친 한을 더욱더 응어리지게 만드셨고 정의당에 등 돌리게 했습니다....
    **1,500여 직접고용요구하는 노동자들도 직원친인척 친분 지인 지역주민 이렇게 용역회사로 입사했던 분들입니다.
    요즘 채용비리 얘기하는데 정규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업에 허덕이던 청년들 공기업 입사하기 정말 힘들어 인턴이다 하며 일하고 있는데 ...........

    자회사에 입사하지 않겠다. 1.500명 이렇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자회사로 입사하면 해고가 아니겠죠. 자발적 해고 인데............자회사로 입사했다 대법원 판결받아 직접고용 받는방법도 있습니다.
    투쟁은 먹고살기 위해 하는것이죠 아직도 투쟁가를 키워내기 위해 과거처럼 투쟁만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지.......

    의원님!! 정말 노동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톨게이트 케노피 농성자 다 내려오게 하시죠. 1만2천여 도공 노동자들의 자존심도 지켜주시고 저들 1,500여명을 살려내는 길은 의원님이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의원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