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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 주기 어려워 ‘쪼개기 알바’ 증가했다는 한국당 주장은 가짜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 주기 어려워 
쪼개기 알바’ 증가했다는 한국당 주장은 가짜뉴스

최저임금 영향률 높은 20도소매음식 숙박업 등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오히려 감소
- 2018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는 정부의 노년 일자리 정책 참가자 증가 때문

주휴수당 제도개선법근로자와 서면 합의만 있으면 업종과 연령에 상관없이 주휴수당 폐지. 90%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노동자 임금 20% 증발할 것
- 청년알바는 주휴수당 폐지해도 된다이명박 정권의 대졸 초임 삭감 잇는 가장 청년적인 법안
이정미 의원, “한국당 주휴수당 제도개선법은 청년 알바비 삭감법이자 전 국민 임금 20% 삭감법’. 반드시 저지할 것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쪼개기 알바가 증가하고 있어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지난 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아니라 노년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로 61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97년부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출간한 <월간 노동리뷰>에 따르면, 2018년 8월 전체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는 총 75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한 3.8%였다초단시간 근로자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해 매년 0.1~0.4%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2018년도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 규모는 평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실제 2018년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늘었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분명한 가짜뉴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우선 연령별로 보면 10대와 20대의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는 2017년 19만 9천명에서 2018년 19만 6천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이 확인된다. (아래 표참조) 2015년 강승복박철성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에서 2001~2013년간 성별-연령별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률(최저임금 이하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최저임금의 영향력은 10-20대 초반의 청년층과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매우 크다. (아래 표참조)

 

업종별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저자 송헌재임현준신우리)에 따르면 2010~2016년 업종별 최저임금 영향률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29.0%, 숙박 및 음식업점이 28.9%, 도소매업이 13.9%로 높았다.(아래 표3. 참조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는 2018년 해당 업종의 초단시간 근로자 규모가 각각 0, 5천명, 9천명이 감소했다반면 최저임금 영향률이 6.21%로 낮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가 5만 7천명이 늘었다.

 

노동연구원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공공행정에서 종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했고, 60세이상의 고령층여성단순노무직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층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령층의 안전을 고려하여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근로시간을 낮게 조절한 것이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연구원은 2019년 1월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천 명 증가), 공공행정(12천 명 증가)업에서는 고령층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었다고 덧붙였다결국 노동연구원의 조사결과와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쪼개기 알바 증가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최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업종과 청년층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2018년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노년층 참가자가 늘어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초단시간 근로자 현실이 이러함에도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고 있다며 주휴수당 폐지를 예고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2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나 원내대표는 주휴수당 전면 폐지라는 비난이 일자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쪼개기 아르바이트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의안번호 2019024)은 대상과 업무형태를 단기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매우 제한해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것이라고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 의원의 법안에는 나 원내대표가 말한 연령과 업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오직 유급휴일에 대해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며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노동관계법에서 통상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나 과반 노동조합의 동의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큰 합의 종류에 속한다한국당 법대로라면 업종과 연령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폐지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우리 나라 노조조직률이 10% 남짓인 현실에서근로자 개인과 서면합의로 주휴수당을 폐지할 수 있게 되면 사용자의 지위가 우월적인 무노조 사업장의 경우, 전체 노동자 임금 20%가 순식간에 증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단기 알바 학생의 주휴수당만 폐지할 것이라는 한국당의 해명에 대해서도 조국 사태 때 그렇게도 청년을 들먹인 한국당이 결국 청년 알바비 삭감법을 들고 나왔다며며 한국당의 주휴수당 개선법은 이명박 정권의 대졸 초임 삭감을 잇는 가장 청년적인 법안이라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한국당의 주휴수당 개선법을 청년 알바비 삭감법이자전 국민 임금 20% 삭감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이는 각오를 밝혔다. ()

 

1. 15시간 미만(소정근로시간근로자의 특성,통계프리즘 초단시간 근로자 현황」『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2019.3

2. 성별?연령별 최저임금 적용률(2001~2013년 평균), 강승복 박철성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8권 제3』 2015)

3. 산업별 최저임금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20102016년 평균), 송헌재임현준신우리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한국은행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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