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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히타치화성분회 기자회견

<기자회견 모두발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ILO 비준을 약속한지 20년이 넘어 국회동의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ILO 비준안 국회동의 회부는 거북이였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노동3권도느리게 보장되어 왔습니다. 투쟁이 있어야 보장되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조차 투쟁이 있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상사회입니까?

 

노조활동에 관해서 기업들은 아직도 여러단계의 진입장벽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국히타치가 보여주는 행태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

힘들게 노조설립의 힘든 진입장벽을 넘더라도, 기나긴 단체교섭의 또다른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한국히타치 사측은 사내(社內)가 아니라 굳이 호텔에서 교섭하면서, 기본적인 노조활동 시간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교섭 과정을 길고, 험난하게 하는 것이 통과의례라도 되는 것입니까!

헌법의 기본권리를 언제까지 싸움의 습득물로 얻어내야 합니까!

 

한국히타치의 노사 관계는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문재인정부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2017.6.29.)을 발표하면서 장기 노사분쟁 사업장도 기획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본연의 수사와 처벌을 방임하면 위법행태는 늘어나고 국민의 고통은 배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파업 80일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발표대로 한국히타치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한국히타치 사태 방관하면 부당노동행위 근절도, 노동존중도 모두 공염불입니다.

노조의 진정사건에(연장근로 위반) 대해서도 조속히 결론내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자본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 노조파괴 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오는 118일은 금속노조 한국히타치화성분회 전면파업 80일이 되는 날입니다. 전면파업 80여일이 지나도록 일본자본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파괴행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는 매출액 158억원에 당기순익익 50억원이 넘는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지난회기에는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72억원이 주주배당 형식으로 일본 히타치캐미칼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순이익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환입하고 있는 일본자본이, 한국의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 쫒고 있습니다.

한국히타치화성전자재료 노동자들은 2019331일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장노동자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회사의 행태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직원들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직원과 회사가 모두 행복한 회사가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 노조파괴의 전형적인 모습이자, 노조 불인정 행태인 회사밖에서 , 근무시간외에 교섭하자면서 노동조합을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인내심을 가지고 사측의 요구대로 교섭에 응했습니다. 한번 대여하는데 수십만원씩하는 호텔에서 교섭을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안은 아무것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조 활동시간은 단 한시간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조사무실은커녕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조합통장에 입금해주는 일괄공제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고, 821일 조합원들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자 회사는 한여름 30도가 넘는 무더위를 피해 휴게실에 들어간 조합원들을 나가라며 내쫒았습니다. 그러면서 직장폐쇄운운하며 조합원들을 협박했습니다. 휴게실에 빨간 줄을 그어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노조에서는 회사내 교섭 등 회사가 성실하게 교섭하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계속 파업하고 투쟁하라고 부추기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이것이 일본 본사의 지시인지, 자문을 받고 있다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지도인지, 대표이사 개인의 일탈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자본 히타치케미컬은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한국의 헌법과 노동법을 준수해야합니다. 한국의 경영진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이시대에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습니다.

전면파업 80일이 넘어가면서 조합원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을 모두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사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속노조와 정의당은 한국히타치화정전자재료가 지금 당장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속노조 한국히타치화성분회 노동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공장입니다.

 

2019115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191105_기자회견_모두발언_금속노조_한국히타치화성분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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