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방명록

  • 프로필사진

    2019.07.17 13:52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2019.07.13 11:58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2019.07.12 10:48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2019.07.04 11:49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2019.07.03 17:42

    비밀댓글입니다

  • 프로필사진

    이상민

    2019.06.29 21: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qdhfi

    국민청원 사전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부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고 그 사전 예방 대안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원을 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려면 sns로 청원자 지인들에게 사전동의를 요구합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내용을 읽으시고 공감하시면사전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임을 알려 보십시다. 저의 청원이 받아 질것이라 생각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불문하고 작금의 정치권력이 진정으로,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를 신념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은 더 아상 바람불면 바람보다 먼저 쓰러지는 힘없는 풀잎이 아닙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뇌까리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대해 바람보다 먼저 쓰러져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우리가 국가의 진정한 주인임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프로필사진

    의원님

    2019.06.28 02:30

    정의당 차원의 홍콩 시위 지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한국당이야 거대 양당이니 외교상 눈치보여 운신의 폭이 좁다지만 바른미래당, 녹색당도 지지한 마당에 정의당이 못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국애들 몇년 지남 기억도 못해요ㅎㅎ수십, 수백년 후 민주화된 중국 역사에 정의당이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남겨지길 기원합니다.

  • 프로필사진

    황은영

    2019.06.25 09:48

    1. 부당해고 당사자: 황은영(1987. 10. 10.)

    2. 해고 당시 사업장: 천안 다나의원(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147-2, 2층)

    3. 입사일: 2018. 4. 12.

    4. 해고일: 2019. 3. 30. (해고통보: 2019. 3. 28. 유지현 실장)


    해고 통보는 구두로 이루어졌으며 해고 1주일 가량 이전에 황은영 씨 외 1명이 먼저 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해고되기 며칠 전에 4명의 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되었고 그 가운데 2명은, 면직된 황은영 씨 외 1명과 동일한 직무로 채용된 직원입니다.
    전술한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조회, 회사의 급여이체 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실 것은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당해 해고 사건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근기법 제27조에 의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둘째, 근기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사측에서는 자발적인 퇴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용자(사업주 및 당해 노무 관리에 한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무를 대행하는 자 포함)는 근로자들 간의 풍문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황은영 씨를 해고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진의표시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의원면직 의사가 사용자 및 인사노무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한 사직원이 수리되기 이전에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풍문의 사실여부는 부당해고여부를 따짐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풍문이 명백한 거짓임을 입증하는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일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기 위한 기간에서 근소한 기간만이 미달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추측이 되는데, 단지 추측일 뿐이므로 노동부에서는 실제로 만 1년이 되기 직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위로금 명목으로 20만원 등을 지급해온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측에서는 원장의 지시가 아닌, 유지현 실장 개인의 독단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직접 사원을 마주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사부서 직원이 실무를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표이사가 직접 실무를 처리 하지 않고 인사담당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당연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도 실장은 노무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원장을 대신하여 처리해왔었으므로, 황은영 씨 입장에서 실장의 말을 신뢰하여 회사로부터 면직통보를 받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 신의칙 관점에서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해고 당한 것으로 믿고 3월 30일 이후 출근을 하지 못하였으나, 원장은 결근처리하거나 최소한 미출근 사유를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미 원장이 황은영 씨의 면직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지현 실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더라도, 본인이 향후 법적분쟁 발생의 소지를 안고서까지 권한을 남용한 거짓해고통보를 함으로써 얻게될 실익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의 사실에서, 본 해고 사실이 법적 해고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 있는 위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제출 또는,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프로필사진

    고형진

    2019.06.19 18:20

    황대표가 외국인노동자 월급깍는다고합니다..
    혐오조장해서 분열시키려는 전략인것은 모두 알지만 이것이 먹힌다는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외노자 월급 낮추면 청년취업 포기하라는 선전포고이니 전략적으로 사용 부탁드리며..
    대안은 외국인들에게 세금 더 붙이거나.. 해외송금할경우 세금내던가 또는 우리나라를 떠날때 세금내는 방안을 추진해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촛불때 국회앞에서 손난로 드렸던 사람입니다..ㅎㅎ

    • 프로필사진

      말씀하셨듯

      2019.06.28 02:27

      하태경 의원 논리가 반박 논리로 적절하겠던데요?외국인 월급 낮추면 기업이 외국인 쓰지 누가 청년 고용하겠냐고..ㅎㅎ..

  • 프로필사진

    2019.06.19 00:44

    비밀댓글입니다